분실물 주웠을 때 사례금 / 사례금 관련 법률 / 점유물이탈횡령죄 정리

어느날 동네한바퀴를 시전하는 중이었다... 그런데 어라? 뭔가 발에 채이는 것이다. 똭 내려다보니까 보이는게... 에어팟인가? 집어들었더니 바로 갤럭시 Z플립이었다. 그렇다. 분실물이었다. (옆에 카드도 있었는데 그건 집어들지 않았다. 왜냐하면 바로 또 옆에 웬 가래침이 카악 퉤 뱉어져 있었기 때문이다) 이 때 당연히 주인은 찾아줘야 한다. 그냥 내가 개이득이라고 꿀꺽 했다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. 점유물이탈횡령죄 유실물·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. 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심지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된다. 이때 습득물의 가치가 너무 높지 않고,..